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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수순 '충돌'…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

2023-11-10 1 Dailymotion

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수순 '충돌'…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전 11시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72시간 이내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 어려워 보이니,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달 1일 예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'일사부재의' 원칙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'일사부재의'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, 여야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,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부를 망국적 악법이라고, 방송3법은 민주당의 총선용 법안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10년 넘게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며,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이동관 #탄핵안 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국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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