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안 재발의 수순 '충돌'…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이달말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, 손준성·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은 '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'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, 이달 말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한 민주당 입장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11월 30일,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회법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'일사부재의' 원칙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'일사부재의'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 "국회사무처하고 짬짬이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,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부를 망국적 악법이라고, 방송3법은 민주당의 총선용 법안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10년 넘게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며,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이동관 #탄핵안 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국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