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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동관 탄핵안 철회'에 충돌…"다시 발의"·"법적대응"

2023-11-10 2 Dailymotion

'이동관 탄핵안 철회'에 충돌…"다시 발의"·"법적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철회안을 결재하자 여당은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,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.<br /><br />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, 탄핵안 철회안이 결재됐느냐는 질의에 "그렇다"며 이같이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총장은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것이지,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'탄핵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 수순'이란 국민의힘의 국회법 해석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,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, 민주당은 계획대로 이달 말 탄핵 추진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라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, 숫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무력화한다며 '신종테러'와 '트럼피즘' 빗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,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"<br /><br /> "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거부권 문제까지 더해지며, 여야 신경전은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이동관 #탄핵안 #노란봉투법 #방송3법 #국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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