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불법 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규정했는데요. <br> <br>실제 그렇죠. <br><br>지난 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도 거머리처럼 끈질긴 빚독촉 때문이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빚독촉을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[영화 '차이나타운'] <br>"작년 7월 11일 400만 원 대출, 원금 및 이자 1210만 5천 원, 상환일 오늘." <br> <br>고리대금에 폭행과 협박까지, <br> <br>악랄한 '빚 독촉' 불법 추심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> <br>[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(어제)] <br>"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." <br> <br>대통령 한 마디에 법무부는 바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채무자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주면서 변제를 독촉할 경우 앞으로 스토킹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피해자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<br>현행법상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진 추심할 수 없고, 야간에는 전화나 메시지 등 연락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여기에 스토킹 행위가 추가되면 형량도 높아지고,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.<br><br>100m 이내 접근 금지, 전기통신 접근금지,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같은 것들입니다.<br><br>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·신고 건수는 모두 6784건.<br><br>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.<br> <br>법무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 추심 구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키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