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남석 헌재소장 퇴임…양대 사법수장 모두 공석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(10일)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났습니다.<br /><br />후임 이종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공석이 이어질 텐데요.<br /><br />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남석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고 사법기관의 양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인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.<br /><br />유 소장은 헌재가 '도전의 시기'를 맞았다고 언급하면서도, 공백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 "헌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…"<br /><br />유 소장은 재임 기간 헌정사 최초 현직 법관 및 장관 탄핵과 '검수완박법' 등 권한쟁의심판, 낙태죄 폐지 등 논쟁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줄지어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유 소장의 후임자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지명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13일 열리는데,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까지는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분간 대행은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맡지만, 권한대행 체제로는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정상적 기능이 힘들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후임 소장의 취임이 늦어져 권한대행 체제로 갔던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백이 무려 296일간 이어진 때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대법원장 공석이 50일 가까이 계속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공백 사태와 시기가 겹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후임자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가 낙마하면서 공백은 길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지만,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은 여전한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대법원 #공백사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