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권성동 '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' 발의…"'남는 장사' 방지"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자본시장법상에 따르면 주가조작과 달리 불법 공매도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근거가 없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,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권 의원은 "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소위 '남는 장사'를 방지할 것"이라며 "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 (yeye@yna.co.kr)<br /><br />#권성동 #불법공매도 #가중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