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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민주 '탄핵안 철회'에 "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" / YTN

2023-11-11 22 Dailymotion

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(10일)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안 철회의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려서 자신들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철회된 것과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어제(9일)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됐고,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나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보고된 탄핵안을 쉽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고,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01748378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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