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은 정기국회 곳곳에 암초…민생법안·예산 뒷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탄핵안과 쟁점 법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국회가 입을 모아 외치던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말일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11월 30일,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며 격돌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…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."<br /><br />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조짐도,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·안전 법안은 뒤로 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법과,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예방 법안들이 줄줄이 좌초됐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본회의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, 여야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예산조정소위 구성을 끝마친 국회는 다음주부터 예산 증감 심사에 들어가는데,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다음달 2일인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정기국회 #정쟁 #민생법안 #탄핵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