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 사금융과 전쟁'…금감원·국세청 단속 강도 높인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사금융은 '악독한 범죄'라며,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한 바 있죠.<br /><br />이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불법 사금융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달 안에 세부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말 돈을 빌려준 뒤 이자 3,000%를 요구한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'성착취 추심'을 행했습니다.<br /><br />" 기간 내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,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…9개월간 피해자 83명으로부터…"<br /><br />올 들어 9월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건수는 4만 7,187건으로 1년 전보다 3.8% 증가했고, 이 기간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건수와 구속인원은 각각 35%, 3.6배 늘며 아직 기승인 상황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불법 사금융을 '악독한 범죄'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.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…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대부 중개 플랫폼 감시,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등 기존의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국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피해금 환수 방안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 감시해 과세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, 채무자 보호입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사금융 TF를 열고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사금융 #금융감독원 #국세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