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를 책임진 김진욱 처장 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, 공수처 수사력을 둘러싼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구속에서도, 이목이 쏠린 사건 처리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낼지,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일,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심사대에 선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. <br /> <br />영장이 발부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'1호 구속'이 되는 만큼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감사원 간부 : (혐의 계속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 없으신가요?) 예.] <br /> <br />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기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특히 공수처가 확보한 '직접 증거'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는데, <br /> <br />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뒤 3년 동안 구속영장 사건들에서 '4전 4패'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날,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별장 성 접대'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의 부실 수사 의혹도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초 수사팀 검사가 단 3명에 불과했고, 재수사 때와 달리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근거인데, <br /> <br />당시 수사팀 3명 가운데 현직 검사 두 명은 조사해보지도 못한 채, 사건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인인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재정 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면서, 공수처를 향해 헛웃음도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차규근 /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(지난 9일) : 역량도 역량이지만,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구나, 라고 느꼈습니다.] <br /> <br />2021년 출범부터 1기 막판까지 '무용론'을 떨쳐내지 못한 공수처가 최근 주력하는 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'표적 감사 의혹' 수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압수수색 이후 곧장 '윗선'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조준했는데,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답이 오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지난 7일) :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공수처는 결국, 강제수사 대신 유 사무총장 측이 원했던 12월 초로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이 피의자인 유 사무총장 측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20503377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