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부당하다며, 이르면 내일(13일)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철회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,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탄핵안이 재상정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,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9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,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뒤 여당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한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 24시간 이후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사실상 본회의에 정식 안건, 즉 의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민주당은 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기 전에 철회했고,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사무처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며,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내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여론전을 이어가면서 각계 의견과 부처 상황 등을 살핀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들 법안 통과로 노동자의 권익과 방송 공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,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한다면 법안을 즉시 공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20959255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