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,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(13일)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,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,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,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법상 '철회'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사실상 본회의에 정식 안건, 즉 의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(12일) 논평에서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다며,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르면 내일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걸 막기 위해,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(12일) 기자간담회에서,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, 국민의힘이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을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재추진하는 건 '일사부재의 원칙'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며, 여당을 향해 더는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21157206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