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,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(13일)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물론,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, 민주당은 탄핵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날을 세웠던 여당이 대응 수위를 더 끌어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출신 김 의장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야당 손을 들어줬다며, 이르면 내일(13일)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직접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, 이번 주 초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은 보고된 순간부터 정식 안건, 즉 의제가 된다고 주장하며, 72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되는 걸 피하려고 민주당이 본회의 동의 없이 자진 철회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민주당이 총선 전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,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탄핵안이 재상정 되는 걸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,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의 '필리버스터 전격 취소'에 '탄핵안 일단 철회'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은 재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을 앞세워 총선 전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,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: 이동관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.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미 국회사무처도 탄핵안 철회 뒤 재추진은 국회법상 '일사부재의 원칙'을 어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, 여당의 법적 대응은 억지 주장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놓고도 펼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온라인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22209389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