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시 서울 편입의 영향을 살펴보는 YTN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선 김포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의견 수렴을 주민 투표로 할지,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쏘아 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. <br /> <br />실행에 옮기기까지 주민 투표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. 김포시, 김포시의회, 경기도, 경기도의회 다 동의를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'김포 편입'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비용이 최대 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천4백만 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야말로 '메가급' 주민투표가 되는 셈인데, 투표 시행 여부와 범위를 두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장단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. 이런 걸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….] <br /> <br />지자체를 나누거나 합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둘 중 어느 것을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, 김포만 주민투표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는 '투 트랙'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'관계' 지자체의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포시민만 주민투표를 받을지, 서울시민도 투표에 참여시킬지, 아니면 경기도민까지 모두 포함할지가 국회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방의회의 정치 지형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김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,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의석 배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기도는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, 서울시의 편입 거부 여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주민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수단일 뿐, 구속력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편입 문제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뜻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: 김포만의 의사를 물어서 편입시켜 준다 그러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우후죽순 이러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?]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30534456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