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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안 공방 2라운드...與, 오늘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/ YTN

2023-11-13 332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, 국민의힘이 오늘(13일)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,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, 탄핵안 정국이 2라운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탄핵안 추진을 놓고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, 여당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민주당은 이번 달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해당 안건을 철회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 절차를 민주당이 국회법상 규정된 '본회의 동의' 없이 진행하면서,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잠시 뒤 오전 11시,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탄핵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도 아랑곳 않는 나쁜 정치,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탄핵안 철회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이미 여당의 법정 대응 방향이 구체화 된 만큼 야당도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'쌍특검 법안'도 강행 처리하겠단 입장이라 연말 대치 정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표는 조금 전 아침 회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함께 진행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국회 예결특위는 첫 조정 소위를 열고,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감액 심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30942197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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