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재세·공매도 이어…이번엔 대주주 주식양도세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은행권 횡재세, 공매도 금지 등에 이어 이번엔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주식시장에선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금액 기준은 지난 2000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 원으로 시작했지만, 점차 낮아져 10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투자자 부담이 크다며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건데,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. 이건 많은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주는…"<br /><br />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식양도세 논란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경제 현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비난하며 상생금융을 강조해오던 정부는 최근 들어 '횡재세'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 "은행들이 역대급 수입에 맞는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…그중에 하나가 횡재세 이슈인데…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"<br /><br />또, '김포 다음엔 공매도로 포커싱하겠다'는 한 여당 의원의 문자 내역이 포착된 지 이틀 만에 금융당국은 '공매도 일시 중지'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공매도 금지 첫날 폭등 신기록을 세운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며 크게 널뛰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주식양도세 #공매도금지 #횡재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