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 매기다니…"개편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,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를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보면,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립니다.<br /><br />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도 부과합니다.<br /><br />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재산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이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정교하지만, 건보 도입 초창기인 1970~80년대만 해도 어려움이 있어 임시방편처럼 쓴 방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수십 년 전 방식을 지금까지도 쓰다 보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자동차가 이제는 보편화 됐고,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안 내는 형평성 문제도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올해 6월 기준 집이나 자동차 등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은 42%에 근접했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의 경우 1% 미만이지만, 자동차에 지역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보험료 폐지나 관련 법령 개정 일정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"면서도 "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개편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자동차 #건보료 #폐지 #개편 #건강보험 #지역가입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