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허위 보도' 수사심의위 신청…검찰 "수사 절차 문제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기자가 검찰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, 따져보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달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허 기자는 제보와 취재를 통한 보도였다고 반발했는데,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에 따르면,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들과 '직접 관련성'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여론 조작 의혹 수사는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'대장동 대출 브로커' 조우형 등 주요 인물과 증거들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허 기자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'신학림-김만배 허위 인터뷰' 의혹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배임 수재·증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…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보도를 기자들과 모의하고 이런 증거도 전혀 못 찾을 겁니다. 한 적이 없으니까요."<br /><br />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소집 신청을 받아들일지 먼저 따져본 뒤, 소집이 결정되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평가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대선 #허위보도 #수사심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