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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·방송3법 "거부권 건의" vs "거부정치 그만"

2023-11-13 3 Dailymotion

노란봉투법·방송3법 "거부권 건의" vs "거부정치 그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,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'날치기 통과'시켰다며,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"<br /><br />더불어 닷새간의 '온라인 필리버스터'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,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겠단 취지입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민심도, 국회도 거부하는 '거부권 정치'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되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면서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,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특히 정부의 언론 장악 의혹을 고리로 맹공에 나섰는데, '가짜뉴스 몰이'를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치는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동의를 받지 못한 철회는 불법이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탄핵안을 다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게 아니라, 단순 '보고'됐기 때문에 철회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고한 대로 이달 말,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쟁점법안과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,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오는 17일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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