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, '대장동·백현동 의혹'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증교사 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위증교사 사건' 재판 병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다시 대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 등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이 불이익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,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, <br /> <br />이 대표를 괴롭히거나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별도 심리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상당 시간 내부 검토를 했다며,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, 쟁점도 달라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별도로 심리해도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, 보통의 위증교사 사건과 똑같이 심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, 대장동·백현동 의혹 재판,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, 세 가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공소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해 선고까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청탁했다는 김 씨와 통화 녹음을 확보했으며, <br /> <br />지난 9월,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음 달 11일,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32141384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