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…제주도, 국내 첫 '생태법인'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사람과 같이 법적 권리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생태법인'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면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며 군무를 펼치는 돌고래 떼.<br /><br />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입니다.<br /><br />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근본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적 지위를 주는 제도로, 후견인 등을 통해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에 법인격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.<br /><br /> "(생태법인은)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,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하는 사회 혁신입니다."<br /><br />제주도는 내년 22대 국회에 요청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2025년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는 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 "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100~120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3년 '제돌이'와 '춘삼이'를 시작으로 지난해 '비봉이'까지, 수족관에서 살던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드라마 '이상한 변호사 우영우'에도 등장해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남방큰돌고래 #제주 #생태법인 #제1호 #제주도특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