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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R&D 예산 일부 복원키로...野 "눈 가리고 아웅" / YTN

2023-11-13 343 Dailymotion

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,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폭 줄여 잡아 논란이 된 R&D,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,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첫날,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R&D,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내년도 예산 중 R&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,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, 16.6%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다 '연구비 카르텔' 문제 등이 부각된 결과였지만,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,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직결되는 기초연구 예산 확충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유의동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(정부출연연구기관)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,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선회에 민주당은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대폭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일부 되살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. <br /> <br />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며,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'이공계 카르텔'을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, 다음날은 '미래 세계 투자'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]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32316246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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