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는 자신이 투약한 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 정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,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, <br /> <br />[이선균 / 배우 (지난 4일) : (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셨나요?) 그것 또한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,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했단 건데, 이 씨 주장대로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과실범의 경우,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, 마약류관리법엔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마약 투약 사실을 처음에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거나, <br /> <br />몰랐더라도 이후 여러 차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[안지성 / 변호사 :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나서 먹더라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(만약) 2회 이상이라고 하면 그 효과를 일단 본인이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.] <br /> <br />이선균 씨가 간이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소변 등 정밀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,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박진실 / 변호사 : 보통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확인이 되고, 관련 공범들의 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인정되는데, 소변 모발에서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.] <br /> <br />반면, 공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최근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 해 처방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선균 씨 다리털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도 남아있는 만큼, 3차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40507129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