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과도하게 높이고,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도 검토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오늘(14일) 최근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을 사업목표와 이행, 사업 인프라 구축, 사업 관리 3개 분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결과 산업부는 지난 2021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NDC,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내 높이라고 지시하자 2030년까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최대 24.2%라는 내부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30%까지 목표를 높인 뒤 이행방안은 나중에 찾기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이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이어지자, 전문가 검증 없이 부서 자체 판단만으로 전기요금 인하요인만 반영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용증가 가능성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감사원은 산업부가 전력계통이나 백업설비 등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에 소홀히 하고, 에너지 유관 기관 공직자들이 몰래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7명에 대해서는 징계·문책을 요구하고,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240명은 각 기관에 알려 추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41400500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