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…범죄혐의 49명 고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 시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긴 공공기관의 전·현직 임직원 250여 명을 적발하고, 가짜 농업인 800여명도 찾아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에너지공단의 전 고위간부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해 2억7천만원의 부당한 매출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한전 직원 B씨는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을 받았는데도 부친으로 명의만 바꿨고 부친이 숨지자 자신 명의로 운영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부당 행위는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총 8개 기관 251명(전직 포함)이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…각 기관들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기관별로 보면 한전이 182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, 전기안전공사 36명, 농어촌공사 16명 순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우대했던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본 이른바 '가짜 농업인'도 81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자와 가짜 농업인 중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전북 군산시가 사업 추진 시 부당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시장 지인을 출자기관 대표로 선발하고 입찰 공고상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오히려 군산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주선사를 바꾸면서…"<br /><br />한 국립대 교수가 허위 서류로 풍력발전 사업권을 취득한 후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려 했단 사례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감사원 #태양광 #한전 #겸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