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이은 수사심의위 신청…'돈 봉투·여론조작' 변수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'민주당 돈봉투 의혹'과 '여론조작 의혹' 수사에 대해 연달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받고 싶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'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오는 20일 개최 여부를 가를 부의심의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'대선개입 여론조작' 수사 대상인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,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7월에는 '검·언 유착 사건'으로 수사받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사건이 수사심의위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검·경과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경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부회장 신분이었던 이 회장은 2020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'합병·승계 의혹'으로 수사받던 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듬해 3월에는 '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' 사건도 심의 대상에 올라 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검찰의 기소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이재용 회장의 경우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달리 검찰은 결국 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권고를 할 뿐 구속력을 갖진 않기 때문인데,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.<br /><br /> "검찰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. 심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을 하려면 그것과 달리 판단하려고 하는 명분이나 이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심의위 신청 사유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, 주어진 절차에 대한 진행으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.co.kr)<br /><br />#송영길 #여론조작 #수사심의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