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'1기 신도시 특별법'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, 야당 역시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하는 상황이라,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처리 요청 하루 전, 더불어민주당은 주거환경개선 특위를 열어 관련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 지도부도 함께한 자리에서 '1기 신도시 특별법'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초반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어제) :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 3월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㎡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200%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높이는 방안도 핵심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논의가 이뤄졌지만, 여야 간 이견으로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연내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의동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.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상임위 법안소위 심사가 일단 이번 달 말 예정된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,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팽팽합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총선용 입장 선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, <br /> <br />[김정재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: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 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간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42135295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