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인데요. <br /> <br />쟁점이 단순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단 의견이 다수지만, 재판 진행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다투는 대장동·백현동 의혹과 달리, 위증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합니다. <br /> <br />'검사 사칭'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는지가 쟁점인데, <br /> <br />위증교사만 따로 떼 심리하는 만큼 빠른 선고가 가능하단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(총선 전에 결론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)….] <br /> <br />이 대표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대 총선 예비후보자 A 씨. <br /> <br />선거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불과 한 달 반 만에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는, <br /> <br />조폭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, 추가 기소 넉 달 만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경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가 이미 위증을 자백한 데다, <br /> <br />검찰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녹취를 틀어버리면 끝나는 사건이라며,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불과 다섯 달 앞으로 임박한 22대 총선 전에 1심이 마무리되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동의할 리 없다며,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을 요구해 처음부터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민사 재판 증인에게 허위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피고인이 기소 1년 4개월 뒤에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2027년 대선 전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42148313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