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11월 15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, 서정욱 변호사, 신지호 전 국회의원,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사법리스크 이제 거의 마지막 변수, 최종 변수가 될 수 있는데. 이 대표 측은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.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 검토 가능하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<br><br>[서정욱 변호사]<br>성남FC는 이제 40만 쪽. 대장동은 20만 쪽. 이것은 그냥 3000쪽.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지금 변호로 들어와 있잖아요. 내용은 이것이 검사 사칭할 때 다 알고 있고. 저는 이런 사건은 준비 절차 기일도 필요 없어요. 준비 절차 기일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할 때 하죠. 바로 그날 심리하면 돼요. 검찰의 중요 증인은 두 명입니다. 바로 이제 김 모 씨 하고 최 모 PD. 두 명. 그런데 두 분 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이것이 김 모 씨는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주 증인 심문 절차가 간략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정상적인 재판이면 거의 두세 번에 끝난다, 이렇게 보이고요.<br><br>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덧붙이면 우리 위증교사는 위증이랑 똑같거든요, 형량은요. 그러나 가중감경 요소가 있잖아요. 제가 본 사건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은 가장 질이 안 좋은 위증입니다. 가중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.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. (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.) 첫째, 범죄가 중대하냐, 안 하냐. 살인 사건의 위증하고 절도 사건의 위증하고 다르죠. 살인 사건의 위증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. 범죄가 중대한데 이것은 경기 도지사 선거 당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여기 위증한 범죄가 중대 하냐 안 하냐. 중대하죠. 두 번째, 결과에 영향을 주냐 안주냐. 이 위증 안 했으면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을 수 있었을까요, 당시에?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. 이것이 가중요소고.<br><br>가장 중요한 가중요소는 바로 이것이 대가를 주냐. 아니면 이것이 지휘감독 하에 있느냐. 김 모 씨가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 씨하고 하면서 대가를 50% 받기로 하고 그 외로 또 알선수재 납품도 하고. 그러니까 이제 경기 도지사 지휘감독 내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니까.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위증한 것 아닙니까. 따라서 위증의 가중요소 세 개 다 있으면 이것이 3년까지 됩니다. 위증의 실형도 많이 나오고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 이상 실형. 그다음에 벌금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위증 가중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.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. 이렇게 봅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지현 인턴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