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 대법원은 르완다가 '안전한 제3국'이 아니라며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영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영연방인 르완다 정부와 난민 이송 협약을 맺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이 영불해협을 건너온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고, <br /> <br />르완다에 1억2천만 파운드, 우리 돈 천9백억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이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르완다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로드 리드 / 영국 대법원장 : 강제 송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조치가 향후에 제공될 수는 있겠지만,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 내무장관의 항소는 기각합니다.] <br /> <br />르완다에서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되는데, 탈출한 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합법 판결 후 지난 6월 항소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난민 막는 것을 핵심과제로 꼽아 온 수낵 총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낵 총리는 법원이 불법 이주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,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리시 수낵 / 영국 총리 : 새로운 법은 영국에서 르완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르완다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며, 법원에서 명령할 경우 누구든 다시 데려올 것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또 "불법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지 않을 것"이라며 불법 입국자의 해외 이송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르완다 정부도 "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는 판단은 문제"라면서 "난민에 대한 모범적 처우와 국제 의무 준수를 유엔난민기구 등도 인정했다"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주민은 2만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%가량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기정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11606480362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