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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윤 대통령 장모 '잔고증명 위조' 징역 1년 확정

2023-11-16 3 Dailymotion

대법, 윤 대통령 장모 '잔고증명 위조' 징역 1년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6일)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은 "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, 최씨는 항소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_장모 #잔고증명_위조 #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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