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장모, '잔고증명 위조' 실형 확정…내년 7월까지 수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은 최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는데요.<br /><br />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의 사문서위조,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고, 이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형 확정과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복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대법은 "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위조된 잔고증명서 가운데 한 장은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, 위조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최씨가 공범 안씨와 대책회의를 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것 등을 보면 최씨도 위조 서류가 제출될 것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원심 법원은 "전매 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함께 부동산 취득에 관여했다"면서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_장모 #잔고증명_위조 #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