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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, 서울·김포 통합법 발의…농어촌전형 2030년까지 유지

2023-11-16 229 Dailymotion

여당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‘김포·서울 통합특별법’(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)을 16일 발의했다.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(市)는 2025년 1월 1일부로 ‘서울시 김포구(區)’가 된다. <br />   <br />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(위원장 조경태 의원)는 이날 김포·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며 “서울 면적(605㎢)은 일본 도쿄(2188㎢), 영국 런던(1285㎢)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30년가량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”이라며 “이에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”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발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조경태 위원장은 “공동 발의에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다”며 “당론처럼 해석해도 무난하다”고 밝혔다. 또 “여야가 공히 약속한 대선 공약”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‘5극 3특’(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)을 언급하며 “공약을 안 지키면 대국민 사기극”이라고도 했다. <br />   <br />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변경하도록 하면서 김포시가 기존에 도농복합지역으로 받던 농어촌 특별전형 등 주요 특례는 6년간(2030년 12월 31일까지) 유지할 수 있게 했다. 기존 읍·면이 받아온 재산세 등 세제 혜택도 6년간 유지된다. <br />   <br /> 이 내용들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“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6~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”고 제안한 것을 수용한 모양새다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08001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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