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, 정부와 여당이 보완 대책의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관과 개인의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을 똑같이 적용해,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식 공매도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'기울어진 운동장'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보니, 하락장을 부추긴단 지적이 계속됐던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에만 빌린 주식을 갚는 '상환 기간'을 90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뒀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상 1년이지만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기관, 외국인과는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, 주가가 더 내려가길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. <br /> <br />'민생'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이유인데, 이틀 만에 정부 여당이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공매도 조건을 차별 없이 하나로 통일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유의동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.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장 개인과 외국인,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, 상황에 따라 모두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기존 120%에서, 기관과 같은 수준의 105%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다 파는 '불법 무차입' 공매도를 막기 위해,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: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된 전산 시스템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TF(태스크포스)를 운영해 가면서…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매도 공시 대상을 현행 발행량의 0.5% 이상에서, 0.01% 또는 잔고 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,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내년 6월 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62151560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