꼭 이맘때였죠.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.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인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<br /> <br />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, 1심 재판부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굉음과 함께 바닥이 흔들리자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휘청입니다. <br /> <br />벽이 종잇장처럼 찢어졌고, 유리는 박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원인은 지열발전소. <br /> <br />지열발전사업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한 것이 '지진'으로 이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5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<br /> <br />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 재판 끝에 승소한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게 된 만큼 물리적 피해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모성은 /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: (지진 당시 포항시민이라면) 누구나 3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인적,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포항시민 45만여 명도 소송을 통해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정부가 내야 할 위자료는 1조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[주우현 /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: 상급심에서 판단이 1심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만 법원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이상, (다른 주민들의)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8년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시민 한 명에 천만 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해 정부조사단이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 소송인단은 5만여 명으로 늘어났고, 그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162153556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