횡재세 도입 공방…여 "포퓰리즘" 야 "국민 동의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'횡재세'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횡재세가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고, 민주당은 국민의 70%가 동의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'횡재세'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예대마진 차이로 번 초과이익의 최대 40%를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징수하게 하는데,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'총선용 포퓰리즘 정책'이라며, 은행의 '돈잔치'에 대해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세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"<br /><br />횡재세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,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,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겁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"국민 70% 이상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"며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 대표는 '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'며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횡재세 #윤재옥 #이재명 #국민의힘 #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