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IQ 72도 지적장애인 인정해 달라" 소송…1심 패소<br /><br />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조금 넘기는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 A씨 측은 "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재판부는 "지적 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 사회,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or)<br /><br />#지적장애 #IQ #장애인_등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