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'김포-서울 편입론'을 띄우며 부동산 개발 이슈를 선점하자, 이번에는 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이른바 '횡재세'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총선용' 이슈 선점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, 정작 여야 모두 상대의 정책에 대해선 '포퓰리즘'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자며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'횡재세' 법안. <br /> <br />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의 120%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에 대해, 일부를 '상생금융'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여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7일) :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'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'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.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….] <br /> <br />야당의 강한 드라이브에,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내년 총선용 '포퓰리즘 법안'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중과세 논란 등 여러 문제점에도 야당이 '은행이 손쉽게 돈 번다'는 비판 여론에 편승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7일) : (은행이)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·여당도 은행권의 과도한 초과이익에 심각성을 느끼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'은행 독과점 구조 타파'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인데, 여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에 부정적인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'서울 메가시티론'을 띄웠던 국민의힘은 '김포 서울 편입' 특별법을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경태 /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 (지난 16일) :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도 높일 수 있도록 곧 후속 법안이 나온다. 좀 더 큰 범위 내에서의 행정통합 위한 특별법안이….] <br /> <br />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제대로 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 논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82220056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