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로 피해를 본 국민들,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손해배상 여부를 가를 3가지는 정부의 과실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, 둘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정부의 과실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전산망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죠. <br /> <br />이 오류가 정부의 관리 잘못 때문인지 확인돼야 하고요. 또 왜 사고 수습이 지연됐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입증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행정 전산망 마비로 전입 신고를 못 하거나 은행 거래를 못 하는 불편과 피해가 많았죠. <br /> <br />[김덕남 / 제주 노형주민센터 방문 주민 : 20일 입주 예정인데 오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LH 전세임대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중으로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[이영실 / 서울 목5동주민센터 방문 주민 : 은행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했는데, 계속 못 하니까 뒤에 업무를. 휴가까지 썼는데 계속 못 해서 또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정부는 납부·신고 민원은 전산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요. <br /> <br />확정일자 같이 접수와 동시에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소급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대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죠. <br /> <br />과실과 피해가 모두 증명됐다면, 둘 사이의 인과관계 따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. <br /> <br />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했어도,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배상을 받기에 불리하겠죠. <br /> <br />전산망 마비로 이전에도 피해가 발생 사례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2017년,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1시간 30분 정도 전산 마비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대 1,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민들이 청구한 손해 배상에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원고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. <br /> <br />대신 카카오가 275억 원 규모 자체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법조인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는 카카오 사건과 달리 국가 발급 서류가 대체 불가능해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고 보는 분석이 있었지만,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01400129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