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주와 노동자 등 백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(21일)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업과 요양원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범을 포함해 15개 업체 11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년사업가인 A 씨는 대학과 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모의해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보조금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여행사 대표 B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직원 13명에게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국고보조금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20억3천만 원에 대한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신홍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11032505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