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보유세 그대로…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습니다.<br /><br />보유세 역시 시세 변동 부분만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,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21일)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'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'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,<br /><br />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평균이 69%, 표준주택 평균이 53.6%, 표준지가 65.5%입니다.<br /><br />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.6%p, 단독주택 10.0%p, 토지 12.3%p가 하락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'공시가격 현실화율'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,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가격입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은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내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보유세 역시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기대와 달리 실제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,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'역전 현상'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, 내년 7·8월까지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공시가격 #현실화율 #동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