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첨되면 수천억원?…해외복권 구매자도 처벌 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확천금의 꿈을 이뤄준다는 해외 복권 홍보 보신적 있으시죠.<br /><br />이 같은 해외 복권 판매는 온라인,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두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불법 해외 복권을 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종로의 한 거리, '미국 복권', '인생역전'이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해외 복권을 파는 무인 단말기, 키오스크에 쓰인 홍보 문구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첨되면 상금 수천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, 사실 모두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약 3년 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해외 복권 키오스크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전국에 이 같은 키오스크 총 379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, 지난달 해외 복권을 유통·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하고 유도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으로 확인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해외 복권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, 이를 구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 복권을 구매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해외복권 국내 유통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됐으니 주변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복권 발매기를 발견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…"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해외복권 #로또 #미국복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