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일부 집값이 오른 지역만 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반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 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몇 년 동안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세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4조 5천억 원이었던 주택 재산세는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역시 4천억 원에서 4조 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35년까지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90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전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재산세 부담은 지금보다 34%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반적인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진현환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올해 5월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서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을 다 하면 평균적으로 거의 (집값) 상승률이 0% 수준이 되고요. (세 부담도)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….] <br /> <br />이전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절차에 접어든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석 / 한양대 겸임 교수 : 고물가, 고금리, 가계부채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얼마나 힘들겠냐. 그래서 그런 국민적 부담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동결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.] <br /> <br />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 계획으로 정해 3년 마다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전면 폐기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희정 <br /> <br />그래픽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212212298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