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9· 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남북이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합의했던, 9·19 합의는 어떤 내용일까요?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정은 / 북한 국무위원장 : 조선반도를 핵무기도,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2018년 9월 19일 평양. <br /> <br />남북 정상 합의로 <br /> <br />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'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'에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9·19 군사합의서'입니다. <br /> <br />골자는 '지상과 해상,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<br /> <br />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'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중에선 무인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측 정찰 능력과 전투력이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9·19 군사합의가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무려 17건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도발을 일으키면 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반 조치로 9·19 합의는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숱한 논란 끝 결국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정부가 군사 합의 효력정지를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0557421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