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,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이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대응 조치로 오늘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와 윤 대통령 재가를 통해 9·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관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버킹엄궁 공식 오찬을 진행 중일 때,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고, 예정된 영국 의회 연설을 마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,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,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건데,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'방어적 조치'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는 NSC 상임위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9·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, 효력 정지 과정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NSC 상임위는 오늘 새벽 9·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으로, 그동안 북한의 잦은 도발과 정찰 자산의 수준 차이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9·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,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0949486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