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 다수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엔 안보리 결의, 내용이 뭔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1718호입니다. <br /> <br />1718호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'1718 위원회'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의미가 큰데요. <br /> <br />바로,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 이를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1718호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"평화에 대한 위협, 평화의 파괴와 침략행위"로 규정하고, <br /> <br />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도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, 관련된 모든 물자에 대해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기술 훈련이나 자문, 서비스 지원도 하지 못하게 했죠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, 회원국 만장 일치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금수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. <br /> <br />안보리는 이를 더욱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 결의안 1874호를 새로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1718호보다 내용 면에서 더욱 강화됐는데, 예를 들면, <br /> <br />만약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무기와 관련된 물자가 실렸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화물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, <br /> <br />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에 대한 유상원조 신규 제공 등도 막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또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핵실험을 6차까지 강행했고, <br /> <br />안보리는 그때마다 새로운 결의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무력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. <br /> <br />만약 사실이라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도 되는 셈인데요. <br /> <br />아직 유엔 차원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나날이 노골화하는 북한의 무력 확장에 미국,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혜경 (whitepap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1033109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