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뒤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·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,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영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런던 현지에서 주관한 NSC 상임위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9·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, 효력 정지 과정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뒤 오늘 새벽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선 9·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으로, 그동안 정찰 자산의 수준 차이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9·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,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·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라며,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 한 총리 모두발언 잠시 보시죠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·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.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·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 그동안의 각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1147092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