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대응 차원에서 9·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9·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,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,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.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순방 현지에서 해당 안건을 즉시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효력 정지된 조항은 제1조 제3항. <br /> <br />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북한이 자주 도발을 하고, 한·미 정찰 능력이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즉각 복원할 거라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그래픽 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221452570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