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…"알권리 보장"<br /><br />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각서를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내린 인천 부평의 옛 미군기지 '캠프마켓' D구역의 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어제(21일)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"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부평미군기지는 현재도 환경 정화 중인 곳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크다"며 "과거 조사 결과로 반환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_부평미군기지 #캠프마켓 #환경보고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