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범국 다녀오면 마약 전수조사…오처방 의사는 자격정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가 많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.<br /><br />또 정부는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여명, 압수량은 822㎏으로 전년 대비 50％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마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범부처 차원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마약류가 대부분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2배 이상 늘립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검색기를 도입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마약 우범국발 입국자를 전수검사합니다.<br /><br /> "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·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이른바 '마약 쇼핑'을 차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부과하는 과징금도 업무정지 1일 3만원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.<br /><br /> "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·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, 처방전 없이 처방·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마약사범 재범률은 36％, 30대 이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선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마약 #종합대책 #범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